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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심전세 2.0’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안심전세 2.0’ 앱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앱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안심전세 2.0 앱 다운로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2.0' 앱을 출시하면서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받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안심전세 1.0’ 앱을 출시하였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의 우려가 계속되자 당초 7월 출시 예정이었던 것을 2달 앞당겨 '안심전세 2.0' 앱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심전세 2.0 앱 개선내용 확인하기
이번 ‘안심전세 2.0’ 앱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세 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임대인도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심전세 2.0 앱 개선 내용
- 시세 정보 제공 대상 및 지역 확대
- 준공 1개월 후 시세 제공 → 준공 1개월 전후 시세 제공
- 임대인 정보 임차인의 폰 화면에 표시(체납여부 공개)
- 법원등기소 직접 연결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 전자계약 기능 추가
- 전세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 제공
시세 정보 제공 대상 및 지역 확대
앱 1.0에서는 수도권 168만 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이번 앱 2.0에서는 전국 1,252만 호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연립·다세대·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도 추가하였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확산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입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보증금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준공 1개월 전·후의 빌라 시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지역에 깡통전세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은 아닌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 정보 확인
앱 1.0에서는 악성임대인은 아닌지, 보증사고가 있지는 않았는지, 보증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임대인의 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앱 2.0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임차인의 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연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명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집주인)·공인중개사 활용 유도
그간 안심전세앱은 주로 임차인이 활용하였는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도 안심전세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와 과거 이력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대신 전자계약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기타 기능
그 밖에도 '안심전세 2.0' 앱은 전세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각종 서식 자료와 1:1 법률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고, 전세대출금리나 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2.0' 앱을 잘 활용하여 잘못된 전세 계약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