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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하기

정보팀 2023. 6. 28. 15:22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피해지원 신청을 하여야 금융지원을 비롯한 긴급복지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하기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세입자의 주민등록 상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마련한 접수처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태로 이사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있는 관할 시·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접수처 현황을 남겨두었으니 해당 지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관할 시·도	접수처	바로가기	연번	관할 시·도	접수처	바로가기
1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9	경기도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10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11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4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12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13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14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15	경상남도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서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1~3은 필수서류이고,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사람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필수서류

'결정신청서'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접수처에서 서식을 제공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해당할 경우 준비할 서류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는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을 말하는데 이를 분실하였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등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들 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요건 중 하나를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사실이 있다면 그 서류들을 제출해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는 우선 피해자가 관할 시·도에 지원신청을 하면 각 관할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피해지원을 신청한다고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