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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주말 내내 발만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단 복구를 통해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행정전산망 마비로 입은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전산망 마비 상황
지난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께 전국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서 오류가 발생해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께부터는 정부 공식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 24'까지 장비 문제로 장애가 발생하여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각종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 24'가 마비되면서 은행에서 고객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혼란을 빚었습니다. 다행히 운전면허증 등 대체 가능한 신분확인 서류를 통해 진위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더 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대출 시에 확인해야 하는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확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절실함을 감안해 일단 대출을 내주고 다시 영업이 재개되는 월요일에 법적 관리 관계를 따져볼 예정”이라며 “전산 마비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구분되는지 등을 확인해 다른 채권 대비 선순위 대응력이 인정될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어 확정일자 등 전산 업무를 수기로 먼저 기입하고 추후 전산 입력 과정을 취하기로 대처하였습니다.
다만 가족이 은행 업무를 대리인 자격으로 보거나,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 등과 같이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돼야 다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수기 발급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전산망 마비 손해배상 가능 여부
각 행정기관과 금융기관마다 임시방편으로 업무처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해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걸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운 것이란 입장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해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못해서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각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 긴급하게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선 조치를 하고 전산 입력이나 권리 변동 등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이후 후 조치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손해 입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손해를 입증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이유가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나 불법행위 등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원인이 있지 않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와 원인 간에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서 단체로 소송을 걸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도 소송 비용이나 시간을 제하면 실익이 있는 금액이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첫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해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
반면 이번 사태의 경우는 손해의 입증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서류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비교적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의 경우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등 대체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개인이 증명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증명서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첨부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해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오래도록 찾지 못했다는 것도 국가가 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기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인과관계가 입증돼 국가 책임이 인정된 손해배상 소송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퉜는데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봐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편 일괄적으로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의견도 있으나 지급 범위를 특정하는 문제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문제가 여기서 일단락될지 더 확대될지는 당장 사용량이 많아지는 월요일부터 큰 문제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에 달려있어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