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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2·12 쿠데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12 쿠데타란 무엇이고, 왜 일어났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2·12 쿠데타란?
12·12 쿠데타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건으로 암살당한 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정국을 이끌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10·26 사건 당시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와 한패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승화 총장을 체포할 구실을 만들었고, 하나회 조직원들과 함께 모여서 일주일 만에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두환은 1, 3, 5 공수특전여단과 9사단, 30, 33 경비단 등을 동원해 국방부, 육군본부, 특전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수경사, 청와대 등을 점령하고,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작전 10시간 만에 반란은 성공하였고,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군부의 최고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12·12 쿠데타의 배경은?
12·12 쿠데타의 배경에는 박정희 시대의 군부 내부의 세력 분열, 정치적 불안정, 민주화 운동의 확산, 미국의 개입 등이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기존 군부세력과, 박정희의 친위대였던 하나회 세력이 군부 내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회 세력은 박정희의 죽음으로 권력 공백을 채우려고 하고, 기존 군부세력은 하나회의 불온한 움직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정희의 유신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복원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야당들은 환영하고, 군부는 반대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10·26 사건 이후에도 계속 확산되었고, 1979년 11월 13일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부마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부마항쟁은 계엄군의 진압으로 억눌렸지만, 민주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박정희 시대에는 한국의 독재 정권을 지지했지만, 10·26 사건 이후에는 한국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군부의 쿠데타를 경고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한국의 안정과 민주화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12·12 쿠데타의 평가는?
12·12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쿠데타가 민주화를 저해하고, 군부독재를 재생산하고, 광주학살과 같은 인권 침해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12·12 쿠데타는 민주화를 저해했습니다.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하고, 정치활동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에게 계엄군을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제5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제5공화국은 군부의 통치와 억압이 지속되었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12·12 쿠데타는 군부독재를 재생산했습니다.
12·12 쿠데타로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을 제거하고, 박정희의 친위대였던 하나회 세력이 군부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2·12 쿠데타는 박정희의 유산을 계승하고 그의 독재체제를 재현하여 군부의 특권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국민의 민주적 의사와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12·12 쿠데타는 인권 침해를 초래했습니다.
쿠데타는 정승화 총장과 기존 군부 세력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벌했습니다. 쿠데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야당인사들을 지명수배하고,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12·12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고 광주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학살을 행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사상하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실종되었습니다. 12·12 쿠데타는 광주시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빼앗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12·12 쿠데타는 한국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2·12 쿠데타는 민주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부독재를 재생산하고, 인권 침해를 초래했습니다. 12·12 쿠데타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와 권리를 무시하고, 군부의 특권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2·12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끝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이상으로 12·12 쿠데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